[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푼다는데..집값 잡힐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중장기적 집값 상승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민들이 바라는 '집값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집에 관한 세금을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려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이 크게 늘 거란 기대감이 나타나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급격하게 풀면서 집값도 출렁일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5년간 전국에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50만가구 등 수도권에만 1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급 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119만 가구가 민간 물량이며, 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처럼 공급을 늘리려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안정세를 찾아가는 집값이 다시 자극받을 수 있단 지적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전국 아파트값은 2년5개월만에 하락 전환했고, 서울도 1년8개월만에 하락 전환한 뒤 7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제시한 세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은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Δ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Δ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공약했는데 이들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짓는 아파트는 35층을 넘을 수 없다는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와 인근 지역이 집값 상승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완화되면,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매수세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점차 가격 안정을 찾아가는 지금 주택시장의 기조를 고려할 때 과거 몇 년과 같은 집값 불안 양상은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이지만, 장기적 집값 안정 목표의 실행은 지속적인 정책 안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