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작은 정부' 지향 尹 당선인, '18부 5처' 문재인식 큰 정부 손보나

비대해진 文 행정부.. 18부 5처 18청 '역대 최대'
공무원수 11% 증가.. 인건비·연금 등 부담 상승
작은 정부 尹.. 부처 통폐합 '고민'
한시적 위원회 신설.. 이슈는 대응하되 확장은 NO
기재부·금융위 통합될까.. 산업정책 변화 예상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가운데, 10년 만에 만들어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구성에 공직사회가 분주해지고 있다. 2~3주내로 인수위가 꾸려지면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조직을 확대하려는 부처들과 축소나 폐지를 막기 위한 각 부처들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그간 윤 당선인이 ‘작은 정부’를 지향해온 만큼, 현재의 ‘18부 5처’ 정부조직 구성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18개 부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부처수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큰 정부’였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 캠프관계자는 “현재보다는 조직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부처별 특성과 시너지를 고려해, 신설과 통폐합, 폐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작은 정부’ 지향하는 尹... 비대해진 ‘18부 5처’ 손 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는 5월 9일까지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조직개편 등 새 정부의 기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진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 출범은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따라서 인수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간 윤 당선인이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현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가 비대해지면서 재정부담이 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늘어난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지급할 인건비와 연금 등까지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문 정부의 행정조직 구성은 ‘18부 5처 18청’으로 중앙부처 기준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조직 규모가 가장 크다. 문제는 조직확대와 정부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맞물리면서 공무원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14만2503명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 5년 간 공무원수가 11만172명(10.7%)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1만2116명, 1.24%), 박근혜 정부(4만1504명, 4.19%)는 물론,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7만4445명, 8.23%) 때보다도 많다.

또 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을 천명하면서, 업무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자리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산하 위원회가 574개에 이른다. 각 부처들과 업무가 중복되면서 ‘옥상옥’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위원회에 각 부처 국·과장들이 파견을 나가면서 인사적체 탈출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세종청사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 핵심은 정부 조직의 구성과 규모다. 그간 가장 작은 정부를 구성한 것은 이명박 정부로 중앙기관의 수는 대폭 축소하고, 정부부처의 기능을 상당부분 민간에 이양하면서 15부 2처 체계를 구축했다. 따라서 MB 정부처럼 부처 통폐합 등을 통해 부처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또 윤 정부는 정책 결정의 의사구조 체계를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원회는 TF처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슈는 대응하지만, 조직 확장은 막겠다는 취지다.

◇기재부·산업부 ‘맑음’, 여가부·공정위 ‘흐림’

조직개편에 가장 관심을 받는 부처는 총괄 조직인 기획재정부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기재부 해체’를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달리,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재부에 통합을 검토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재정과 금융 집행을 통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 명의 장관 아래 조직을 둔 만큼 재정과 금융 정책이 엇박자를 내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기재부가 더욱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단점으로 지적된다.

폐지가 거론되는 대표적인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별다른 설명 없이 올렸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여가부 폐지’가 명시됐다. 여가부 폐지로 가족정책 업무 재조정을 하면 관련된 고용부·보건복지부 개편까지 맞물릴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정부서울청사 내 여가부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당선인과 단일화로 새 정부에서 역할을 하게 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안 대표는 그간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산업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 당선인이 그간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그간 대기업(산업부), 중견·중소기업(중소기업벤처부)으로 이분화 된 산업정책도 일원화 될 여지도 남아있다.

윤 당선자와 안 대표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나 보완’을 주장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윤 당선자가 새정부 출범 즉시, 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규제기관인 공정위의 힘이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도 변화가 예상되는 부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외교부·국가정보원 등과의 업무 중복성을 들어 통일부 폐지나 축소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내의 미디어·방송·통신 진흥을 합친 ‘디지털 미디어 혁신조직’ 신설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또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청 등이 나눠서 하던 우주 산업 업무를 점담할 항공우주청도 예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변수가 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안된다”며 “이는 행정의 안전성을 해치고 국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어떻게 국가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한 얘기가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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