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 등 비우호국 선박 입항 금지 가능성

박재현 기자 2022. 3. 1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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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 선박의 러시아 입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최근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의 선박을 러시아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정부에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리아노브스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7일 정부령을 통해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등 48개국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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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 선박의 러시아 입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공보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국 운송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을 하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최근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의 선박을 러시아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정부에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리아노브스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또 러시아 항공사들이 외국에서 리스하는 항공기들을 리스 회사가 아닌 항공사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민간 항공 측이 발급하던 감항증명서(안전증명서)를 러시아 당국이 발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7일 정부령을 통해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등 48개국에 이릅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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