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 코로나 지원..'경제 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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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한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도 지원해야 하고,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직권으로 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요금으로는 올해 한전 적자가 20조 원 가까이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공약했던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이 문제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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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선인한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도 지원해야 하고,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휘발윳값은 이제 2천 원대가 눈앞입니다.
다섯 달 연속 3%대 상승 중인 소비자 물가는 가계에 큰 부담입니다.
[장준하/경기 김포시 : 마트, 쇼핑을 하더라도 기존에 10만 원 했던 게 15만 원 이렇게까지 (하니) 살만한 게 크게 없어요.]
다음 달로 예고된 전기 요금 인상을 어떻게 할지가 물가 관리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직권으로 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요금으로는 올해 한전 적자가 20조 원 가까이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그렇다고 쳐도, 민간 물가는 정부 의지만으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대책도 난관입니다.
5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공약했던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이 문제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20대 대통령 당선인 :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올해 예산을 조정해서 관련 예산을 마련할 방침인데, 야당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메꿔주는 방식을 넘어서 코로나 장기화로 체력이 떨어진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봉/한성대 교수 : 방역패스라든지 또는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풀어달라는 거예요. 전담은행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약속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놔야 할 대목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은진)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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