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재산·종부세 '이중과세' 완화 예고.. "양도세도 낮춰야 시장 안정"

전문가가 바라본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 정상화 우선
"기존 주택들이 매물로 나와야"
한시적 중과배제 6월 이후 전망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금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각종 규제로 억눌려있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윤 당선인은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 과세'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종부세 통합 이전이라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취득세 부담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완화가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하다"며 "신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만약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를 동시에 낮추게 되면 거래가 원활해지고 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 부분을 다 손봐야 되지만 굳이 한다면 일단 양도세 완화를 선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 보유에 따른 종부세·재산세 부담이 큰 상태에서 양도세를 낮추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와 공급물량이 늘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이 아니라 정상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양도세와 종부세 등이 그런 면에서 유용하게 쓰여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도 가격이 약세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을 억제하고 양도세를 높여 매물이 없고 시장에서 거래절벽과 관망세가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의 한시적 매물 출회를 기대할 수 있다"며 "대기 수요와 인기가 많은 지역의 '똘똘한 한 채'보다는 비선호 지역의 매물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집값을 하향 안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라며 "다만 대통령의 취임일(5월 10일) 등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보유세 기산일(6월 1일) 이전에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