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선거사범 732명 입건..허위사실공표 19대 3.4배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이전 대선 때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피혐의자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0일) 0시 기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6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입건 대상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9명입니다.

선거사범 규모는 2012년 18대 대선(287명 입건·13명 구속)과 비교해 2.6배, 2017년 19대 대선(435명 입건·7명 구속)보다 1.7배 늘어났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431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이 포함된 선거폭력(82명·11.2%)과 금품수수(17명·2.3%), 관권선거(15명·2.0%)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범죄가 18대 대선(100명)이나 19대 대선(126명)보다 300명 이상 늘었는데 18대의 4.3배, 19대의 3.4배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당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것이 약 83%로 집계돼 18대(33%)이나 19대 대선(58%) 때보다 비중이 커졌습니다.

전체 입건 사건 732건 가운데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609건이고 경찰에 접수돼 검찰에 통신·압수수색·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123건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은 이날 대검 집계에서는 빠져 전체 입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과 같은 날 전국 5곳에서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이 입건됐습니다.

6월 1일 치르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이날 기준 22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9명을 이미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