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공약에 촉각..출범 20여년만에 존폐 기로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러 차례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만큼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여년만에 부처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여가부 폐지 논쟁에 본격적 불씨를 댕긴 것은 윤 당선인이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별다른 설명 없이 올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으나 여가부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논란이 되자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여가부 폐지'가 명시됐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달 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폐지 여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는 과거의 차별에 관한 법과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시절에 역할을 했지만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다른 국가 조직을 만들어 여성에 대해, 인권과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현행 여가부는 전면적 조직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여가부를 대신해 새롭게 출범할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여가부 존폐를 둘러싼 주요 논점으로는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테면 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가족 정책을 다루는 여가부 간 업무와 예산이 중복되는 영역이 많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여가부 폐지론자들은 여성 건강과 복지는 복지부가, 여성 취업은 고용노동부가, 젠더 폭력과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가, 돌봄과 청소년 문제는 복지부·교육부가 담당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특히 여가부의 기능을 크게 분류하면 여성 정책과 청소년·가족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정책국이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당선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배경에 대해 "더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는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나눠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고, 개인 대 개인 문제로 바꿔 바라보는 것이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방지 기반 구축과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해온 권익증진국도 법무부로 업무가 이관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약속한 만큼 청소년과 가족정책은 독립기구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이 외견상으로는 '여가부 폐지'로 보일지언정 실상은 '여가부 개편'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가부의 다양한 정책 기능을 아예 없을 수는 없고, 현재 여가부 조직 기반을 중심으로 확대든 축소든 업무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공약대로 여가부를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우선 여성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회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불과 0.8%포인트 득표율 차로 신승을 거둔 것도 '여가부 폐지'의 추진동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상파TV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여성 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결집했다.

윤 당선인이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잡기 위한 선거 캠페인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성별 갈라치기를 이용한 득표 전략은 '제로섬' 게임에 그쳤고 분열의 상처를 남겼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발표한 공약집에 윤 당선인의 양성평등 관련 공약은 성별근로공시제, 양육비 이행강화조치 등 2개가 담겼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공시하고,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한다는 게 공시제의 골자다.

또 법적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부모의 신상공개를 비롯해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등 조치도 함께 공약했다.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도 공약집에 담겼다. 권력형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단계별 피해자 지원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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