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통령 선거방식 어떻게 변했나?

유창엽 입력 2022. 3. 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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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2공화국(1960년 6월~1961년 5월)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950년 5월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세력이 대거 탈락하고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어 국회 간선제를 통한 이 전 대통령의 재선이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3·15 부정선거 여파로 대통령 선출방식은 간선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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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늘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미국에서 맨 처음 시행된 대통령제는 2차 대전 이후 확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2공화국(1960년 6월~1961년 5월)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선거하는 방식은 어땠을까요?

간선제와 직선제를 오가다가 1987년 6·10 항쟁 결과 이뤄진 개헌으로 직선제로 굳어졌습니다.

1948년 7월 제헌국회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죠.

하지만 2대 대선부터는 직선제로 변경됐는데요. 당시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1950년 5월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세력이 대거 탈락하고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어 국회 간선제를 통한 이 전 대통령의 재선이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고자 대통령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수정하고자 했고 이는 1차 개헌을 통해 실현됐습니다.

그는 직선제로 2대(1952년 8월)와 3대(1956년 5월) 대선에서 승리했죠. 하지만 1960년 3월 15일 치른 4대 대선에서 부정이 들통나 선거결과가 무효화했죠. 그는 이른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4·19 혁명으로 하야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여파로 대통령 선출방식은 간선제로 돌아갑니다. 개헌에 의한 내각제와 의원간선제 도입에 따라 상징적 존재인 대통령으로 윤보선이 1960년 8월 국회 투표에서 4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일으킨 군사정변으로 2년도 안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군사정변 발생으로 대선 제도는 직선제로 다시 변경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직선제로 치러진 5~7대 대선에서 잇따라 당선됐죠.

그러다가 1971년 4월 실시된 7대 대선 이후 간선제로 바뀌게 됐는데요. 당시 김대중 후보에게 신승한 박 전 대통령이 낙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도록 한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은 8~9대 대선에서 연거푸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3선 개헌과 유신헌법 등 장기집권 시도로 야당 및 학생운동 세력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1979년 10월에는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 등으로 부마항쟁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격으로 별세했습니다.

이어 10·26사건으로 같은해 12월 6일 실시된 10대 대선에서 단독 입후보한 최규하 국무총리는 통일주체국민회의 투표로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12일 전두환 주도의 군사반란으로 재임 8개월만에 사임했습니다.

군사반란과 계엄령 확대 등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 씨는 1980년 8월 11대 대선에 단독 출마해 통일주체국민회의 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전 씨는 1987년 6월 항쟁 요구사항인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과 민주화를 수용했는데요.

6월 항쟁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직선제로 실시된 13대 대선에선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입니다.

그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차례로 당선됐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 등으로 비판받다가 민간인의 국정운영 개입 사실이 드러나 2017년 3월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죠.

한편, 역대 대선은 특정된 달에 실시되지 않았지만 1987년 개헌으로 13대 대선부터는 12월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7년 대선은 5월에 치러졌습니다.

유창엽 기자 박혜영 인턴기자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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