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체크] 입 모아 "주택 공급 확대"..세제는 '시각 차'

<앵커>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짚어보는 순서, 마지막으로 오늘(8일)은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다른 문제로는 만나면 싸우는 대선 후보들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3일) : 점수를 숫자로 매기긴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8일) : 부동산 정책을 28번 고쳤지만, 이거 제대로 됐습니까? 아무리 바보여도 28번 실수할 수는 없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지난달 21일)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게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해법도 엇비슷합니다.

1호 해법이 공급인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를 짓겠다는 것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주변같이 새로 집 지을 땅을 많이 개발한 다음에 기본주택이라고 불리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에서 민간 쪽을 활성화하고, 청년들한테는 집값의 20%만 받고, 80%는 차차 갚게 하는 '원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다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할 경우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금처럼 공급을 늘려 봐야 부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서민용 공공주택을 200만 호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온도 차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세금이 단번에 많이 안 올라가도록, 제도를 확 고치자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해마다 세금 오르는 상한을 두자는 정책이 있습니다.

또 집부자들 집 팔 때 양도세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중과세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좀 다릅니다.

퇴로 열어주는 데는 동의하지만, 양도세는 처음 넉 달만 100% 면제해주고, 차차 깎아주는 폭을 줄여서 1년간만 해주자는 입장입니다.

일반 세금도 실수요자와 1주택자들 부담을 더는 데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반대로 땅값이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을 때 세금을 내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들을 예측해서 수요에 맞는 공급 대책들을 제시하고 정확하게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임대차 3법을 놓고도 이재명 후보는 현행대로 유지를, 윤석열 후보는 갱신권을 2년으로 줄이자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김정은)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