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삼척 등 산불 피해자, 세금 납부 최대 9개월 미뤄준다

국세청, 산불 피해 어려움 겪는 납세자 납부기한 9개월 연장..특별재난지역 中企 최대 2년 유예

경북 울진군 북면 산불 발생 사흘째인 지난 6일 수시로 바뀌는 풍향과 강풍 및 연무로 산불이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인근까지 번지고 있다./사진=뉴스1

국세청이 울진·삼척 등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7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또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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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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