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민간인·원전 공격".. 美, 전쟁범죄 이슈화 '反러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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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쟁 초반 대러 경제제재에 집중했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를 비롯해 러시아군 전쟁범죄 조사, 폴란드 전투기 제공, 망명정부 수립 준비 등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CNN·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러 경제제재 최후카드로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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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전쟁 장기화 대비 ‘4大 우크라 지원 전략’ 검토
② 러시아 원유 수출입 차단… 러에 더 직접적 타격 예상
③ 폴란드 통해 전투기 제공… 우크라軍 제공권 회복 노려
④ 망명정부 등 ‘플랜B’ 수립… 젤렌스키 대통령 피살 대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쟁 초반 대러 경제제재에 집중했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를 비롯해 러시아군 전쟁범죄 조사, 폴란드 전투기 제공, 망명정부 수립 준비 등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 항전으로 전황이 답보 상태를 보이지만 병력·군사장비 등에서 우크라이나가 절대 열세인 만큼 러시아 전쟁능력을 약화하고 국제사회의 반러 연대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CNN·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러 경제제재 최후카드로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유럽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CNN에 “유럽 동맹과 러시아 원유 금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조치를 취할 경우 유럽에 원유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전 세계 수출량의 11%를 차지하는 세계 2위 원유수출국으로, 지난해 미국에만 하루 평균 54만 배럴을 수출했다. 미·유럽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러시아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 및 대러시아 전략품목 수출통제 등에도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0년 기준 러시아 수출에서 원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49.7%에 달하는 만큼 관련 제재가 시행되면 러시아 국가재정은 물론 경제 전반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러시아군의 민간인 및 원전 공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 반러 여론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고의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매우 신빙성 있는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이는 전쟁범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의 제공권 회복을 위해 폴란드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훈련 여건상 러시아산 미그기를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에 폴란드가 미그-29 전투기를 넘기면 미국이 F-16 전투기를 폴란드에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요구했지만 미·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러시아와 직접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거부한 상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가 함락되거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피살되는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검토 중이다. 먼저 키이우 함락 시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나 폴란드에 망명정부를 세워 대러 투쟁을 지속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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