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 대비" 국회서 '자신만만' 선관위..회의록 살펴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논란이 된 사전투표 시 확진·격리자를 위한 별도 투표함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선관위의 안이한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9일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얘기했는데, 투표부터 개표까지 마스터플랜식의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나중에 가서 하지 말고"라며 "그런 게 지금 마련이 돼 있나"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마련돼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같은 회의에서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또 "참정권 보장에 대해 저희가 늘 솔선해서 제도를 개선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관이 확진자 등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고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례적인 표현'에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고…"라고 되짚자 김 사무총장은 "오히려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고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어 "거기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저기(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9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잘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라며 "어느 한 지역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단 한 표라도 자기가 행사를 해야 하는데 제도 때문에 못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박 사무차장은 이튿날인 10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1인당) 한 3분 정도 내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3∼5분이면 가능하다"며 "기표소 하나를 설치했을 때 1시간이면 20명 정도, 3개 설치하면 60명 정도 가능하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어제(5일) 투표소마다 확진·격리자 투표가 지연돼 장기간 대기로 불만이 터져 나온 것과 상반된 예측이었습니다.

박 사무차장은 회의 도중 "저희도 백번 선거권자의 선거 편의나 투표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훨씬 더 애로사항이 많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국회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을 개정하는 주체는 국회이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저희"라며 "수없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은 계속 늦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이 다 '그것 잘 만들었다', 격리자들도 '아이고 잘했다' 다 박수치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조 의원이 박 사무차장을 향해 "고개를 갸우뚱하시네요. 믿음이 안 가시나본데…"라고 말한 부분도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