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인하율은 '유지'.. "향후, 유가 급등시 확대도 검토지 검토" (종합)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대했던 유류세 인하율 확대는 현재의 수준인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인하율 확대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결정에서는 인하율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 급등 또는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겉보리와 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고 감자분의 WTO(세계무역기구)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을 1500톤 증량하겠다”며 “칩용 감자 할당관세 적용과 조제땅콩 TRQ 물량증량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네온과 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점검해 3월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 지속시 외상방출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방출기간 또한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기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공식품과 농축수산품 등 생활필수품 관련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도 강구된다. 홍 부총리는 “사료와 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하고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겠다”며 “식품 포장재 교체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농축수산품 가격안정세가 이어지도록 할인쿠폰을 3월에도 지원하고 배추 비축분과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 관리에 나서겠다”며 “가공식품 등 가격인상과 관련 경쟁사간 가격 정보교환 합의 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 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게 매우 긴요하다”며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 안정이라는 방향 하에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 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에서는 정부 조치와 노력만으로는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업계도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 조정을 통해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