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피란민에 일시거주권 부여 놓고 이견

김정우 기자 2022. 3. 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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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윌바 요한손 내무 담당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회원국 정부들이 이 방안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 2일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 보호 명령' 제도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가 가동되면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거주 허가를 받게 되며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주거,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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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피란민들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오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거주와 노동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회원국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윌바 요한손 내무 담당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회원국 정부들이 이 방안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 2일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 보호 명령' 제도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가 가동되면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거주 허가를 받게 되며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주거,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안이 채택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르게이 구야시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이미 가동 중인 망명 규정이 있고,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피해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유럽 4개국의 협력기구인 '비셰그라드 그룹'에 속한 헝가리와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는 유럽연합 집행위의 이번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 가운데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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