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당 최대 300만원 '극저신용대출' 지원.. 2022년 455억원 배정

우려 속에 출발했던 저신용자를 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이 3년째를 맞은 올해에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이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금리로 최대 3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모두 455억원이 배정돼 2만37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 670점 이하인 도민이 신청 대상이다. 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나뉜다. 조건은 최대 300만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모두 같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내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된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 청년층이 대상이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희망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에 사전 예약한 뒤 재무 상담을 마치고 접수하면 된다.

2020년 4월 시작된 극저신용자대출은 첫해에  5만8914명에게 447억2900만원이 제공됐다. 지난해에는 2만6983명에게 469억9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올해는 2만3700여명에게 4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세 차례에 나눠 지급된 것과 달리 올해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이어진다. 

한편, 도가 2020년 극저신용대출사업을 분석한 결과, 50만∼300만원을 대출받은 4명 중 1명 이상(27.8%)이 20·30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사금융과 학자금 대출 등으로 극저신용자로 전락해 생활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20·30대에 이어 40대(29.1%)와 50대(26.2%), 60대(13.7%), 70대 이상(3.3%)의 순이었다. 

장기 저리 대출이 핵심인 이 사업을 놓고 출범 초기에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빗발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재무상담, 금융교육,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이를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