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후보들의 증세 · 기본소득 발언, 따져 보니

<앵커>

후보들은 어제(2일) 선거전 마지막 TV토론에서도 격론을 벌였습니다. 증세와 기본소득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후보들의 발언을 따져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토론회 전반부, 증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증세를 이야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얘기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 자꾸 지어내십니다.]

증세는 좌파 관념이라고 말한 적 없다.

사실은 팀이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찾아봤는데, 최근 이 후보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증세는 자폭행위일 수 있다, 심 후보는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이 있다고 말했던 건 사실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이재명 후보는) 작년 내내 실질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얘기 안 하셨고, 금년 들어와선 선거 앞두고 갑자기 50조 원을 만들어서 제가 한 공약을 모방하시더니….]

이 후보가 작년에는 손실보상 얘기 안 하다가 올해 들어 한다, 역시 과거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SNS에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증세 계획이 있습니까?)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후보의 공약집을 보니까요, 토지이익배당, 탄소배당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 즉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걷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 후보는 평소 증세가 아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뜻으로 '배당'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용도가 어떻든 세금을 늘리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 있는 것 아십니까?]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과 다릅니다.]

여기서 윤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를 뜻한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는데, 기본소득의 사전적 개념은 국제적 기준으로도 모든 시민을,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이라서 적절한 설명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안지현·조현서)

이경원 기자leek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