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안보 역량 강화..차기 정부에 기반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확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1-2030 안보 위협 보고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로운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특히 향후 10년(2020년대)은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10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예상되는 도전요소와 중점 대응 분야를 도출해 글로벌 전환기 국가안보전략 검토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치, 경제, 신안보, 신흥기술 등 네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국제적 과제로 떠오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극복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이 고민을 하는 대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에 대비하며 해외 광물의 안정적 수급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국내식량 자급률 하락도 주요 도전요소로 꼽혔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자급 기반 확충, 국제곡물 시장 위기 대응력의 강화,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노력을 과제로 논의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또 인공지능(AI)·우주산업 등 신기술 분야에서도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 과제로 신흥핵심 기술 조기 경보와 발굴, 신흥핵심 기술 연구개발 진흥, 기술과 인력 보호, 신흥 핵심 기술 관련 국제협력 모색 등의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 결과를 정책당국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부담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