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충청권, 선심성 퍼주기 정책 '봇물'

<앵커>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지자체마다 복지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복지시책은 필요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각종 시책이 쏟아지면서 선심성이라는 주장과 함께 경쟁 후보들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천군은 충남 최초로 전 주민 5만 7백여 명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당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만큼 예비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 19~39세의 중위 소득 180% 이하에 10만 원 주던 청년행복주거비를 올해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고 금액도 최대 29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은 100만 원을 주고 출생아가 새마을금고 통장을 개설하면 20만 원 축하금도 지급됩니다.

계룡시와 금산군은 각 500과 300만 원 결혼축하금을 주고 청양군은 기초단체 최초로 청년수당 30만 원씩 두 차례 지급하며 아산시는 3대 가정 효도수당, 대전 대덕구는 매월 2만 원의 초등생 용돈을 줍니다.

지난해까지 없던 복지정책이 유독 올해 쏟아지는 건 6월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현직 단체장과 맞붙는 바깥 후보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이지만 마냥 반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 : 더 앞당겨 지급을 했어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누구나 알 듯이 선거용이지 않나….]

또 주변 지역과의 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초등생들에게 매월 용돈을 주지만 같은 대전광역시 내 다른 구에서는 주지 않고 있어 박탈감,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 교수 :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복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고 매표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지시책 확대가 자칫 퍼주기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자치단체의 복지 총량을 규정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