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실질적 피해 최소화해야"

확진자 증가율 둔화, 중증·사망 관리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6인·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2일)부터 이틀간 자영업자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증가율 둔화가 보편적인 상황인지, 이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점 도달 이후 양상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지만,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줄지, 완만하게 감소할지는 정점과 그 이후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2∼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오늘과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자영업, 소상공인 등 여러 의견을 두루 듣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3일 전에라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리두기까지 조기에 완화된다면 전날부터 이뤄진 방역패스 잠정 중단 조치 등과 함께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방역정책의 큰 틀을 사실상 대부분 해제하는 셈이 됩니다.

전문가의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확진으로 판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현재 유행 확산에 따라 확진율도 올라가면서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도도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며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전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전면 해제에 따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등은 감염에 취약하고,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중심의 시설로 별도의 보호·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이런 시설들은 원래 접종력과 상관없이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에도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 위험과 위중증·치명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본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3차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