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가석방 빠진 최경환·장충기..'3월 가석방'엔 포함될까

기사내용 요약
3월 정기 가석방 오는 17일·30일 예정
3·1절 가석방 보류 인사들 재심사될 듯

[안양=뉴시스]이정선 기자 = 최경환 전 의원. 2017.03.04. ppl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박현준 기자 = 법무부가 '3·1절 가석방'에 이어 3월 정기 가석방도 규모 있게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유력 정재계 인사들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3월 정기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1절 가석방'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3·1절 가석방에 이어 3월 정기 가석방에도 기저질환자와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를 최대한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정부 때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끝내 '보류'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지난 2020년 1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3. 20hwan@newsis.com

최 전 의원은 구속 수감된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다. 그럼에도 보류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석방이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가석방 여부도 관심이다.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내년 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되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도 지난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보류됐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들과 같은 사건에 연루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해 8월 가석방하면서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재벌에 '사법 특혜'를 베풀었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이 지난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20hwan@newsis.com

이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대선을 앞두고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을 가석방하게 될 경우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도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수감된 황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법무부는 오는 9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기 가석방 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앞서 가석방 결정이 보류된 정재계 인사들도 이때 재심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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