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대통령 당선인이 첫번째 할 일/대기자

좌우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대선
인수위 때 국정운영 큰 틀 잡아야
유능한 비서실장 인선 가장 중요

최광숙 대기자

이번 대선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다. 초박빙인 1, 2위 후보 지지율에 야당 후보 간 단일화 무산 책임 공방까지 가장 험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원로들은 “진영 대결과 적대가 역대 최악 수준”이라고 걱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가 괴멸되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로 진보가 밑바닥을 드러낸 이후 한국 정치판은 폐허 상태나 다름없다. 정치권과 국민은 보수와 진보로 쫙 갈라져 거의 ‘정신적 내전’을 치르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할 시대적 과제가 열 손가락으로도 셀 수 없는데, 선거판을 보면 어퍼컷과 하이킥으로 희화화되고, 저급한 네거티브와 포퓰리즘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눈 씻고도 찾아보기 힘들다.

9일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돼도 국민 통합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선거 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의 국정 운영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 대통령학 전문가인 찰스 존스는 “취임 전 정부 구성을 치밀하게 잘한 당선인은 성공한 대통령이 됐고, 그렇지 못한 당선인들은 실패한 대통령이 됐다”고 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 9·11 테러 사태 대응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정권 인수’가 꼽힌다. 부시와 고어 간의 선거인단 재검표 논란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당선인 확정이 36일이나 늦어져 정권 인수 기간이 반으로 줄었다. 이에 행정부의 인선 등이 지연돼 안보 대응에 차질을 가져왔다.(9·11 진상조사위 보고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두 달여 정권 인수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정권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득표에는 도움이 됐지만 경제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공약들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임기 초 밀어붙일 개혁 과제를 비롯해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

역대 정권을 보면 인수 기간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이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 터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취임 전부터 엄청난 국정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DJ는 당시 심경을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로 당선됐지만 국정에 대한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청와대 근무 등 국정 경험이 있는 김중권씨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 술회했다.(‘대통령 당선자의 성공과 실패’의 저자 함성득 경기대 교수의 전언)

DJ는 당선 직후 노태우 정부 때 정무수석을 지낸 김중권 전 의원을 삼고초려해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평생 야당 지도자의 길만 걸었던 DJ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절묘한’ 인사였다. DJP 공동 정부라서 내각 인선 등 난제가 많았는데, ‘비경제장관은 DJ몫, 경제장관은 JP몫’이란 제안을 한 이도 김 실장이었다. “취임 초 정권 안정을 위해 법무부 등 비경제장관은 DJ 쪽에서 맡아야 한다”는 김 실장의 제언을 DJ는 전폭 수용해 새 정부 내각의 진용을 짰다. 이번에 당선되는 후보 역시 DJ와 비슷한 입장이다. 코로나, 경제, 안보 등 국내외 환경이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선인이 제일 신경써야 할 대목은 인사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브레인’이자 ‘손발’인 비서실장 인선이 가장 중요하다.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국회 경험이 없는 만큼 이번 비서실장에겐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된다. 특히 윤 후보가 당선되면 여소야대가 되는 만큼 더욱 그렇다.

대통령 파워가 가장 셀 때는 당선인 시절이다. 두 달여 동안 정치권은 물론 공직사회에 ‘말빨’이 가장 잘 먹힌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첫발’을 내디뎌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최광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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