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중심 1극체제 해소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실현"

이승은 2022. 2. 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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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해 전국 28개 지역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정책 현안을 총점검하는 '지역을 묻다'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또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갈 것이다.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할 것이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 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풀뿌리 민주주의 심화 차원의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소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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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 공동기획┃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
개헌 지방정부 강화 자치분권 추진
균형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인구대책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지역경제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지방소멸 행정-기업-대학 공동협력
지역언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해 전국 28개 지역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정책 현안을 총점검하는 ‘지역을 묻다’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20대 대선이 28일로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유력 후보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자치분권 2.0시대 △지역균형발전 △지역 소멸 △지역대학 위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언론 발전 등 집권 시 주요 지역정책 방향과 지역에 대한 비전 등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개헌에 대한 입장, 개헌을 한다면 구체적인 비전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정치권에서 일부라도 합의되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고, ‘지방분권’, ‘기후위기’, ‘기본권’ 등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해결해 나가겠다. 구체적인 비전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를 목표로 노력하겠다. 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또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갈 것이다.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할 것이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 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풀뿌리 민주주의 심화 차원의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소개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소관업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 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해 전국화 하겠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생활치안 서비스는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 4를 목표로 추진,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따른 재정·조직규모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구 대책은.

“먼저 경제 부흥을 통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남자 대 여자, 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 정규직으로 나뉘어 극단으로 갈등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경력 중단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돌봄과 취업 체계를 촘촘히 갖추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해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확 줄이겠다. 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누구나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더 나은 사회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방안은.

“수도권 중심 ‘1극체제’의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5극 3특’의 ‘다극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 세계는 도시와 광역권을 넘어, 초광역권의 ‘메가리전(Mega-region)’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입하는 추세다.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메가시티를 두 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메가리전’으로 만들어 기존 경부축에 이어 강호축을 또 다른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 특히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머무르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 또 지방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기업·대학이 공동 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은.

“전통시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지역화폐는 일부에 편중된 매출집중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대형 유통이나 온라인에서 중소규모 동네 지역 상권으로 매출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또 다른 매출을 가져오는 등 선순환 효과를 가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했다. 그 밖에도 코로나로 인한 부채 인수, 신용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매출 확대, 국민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대학 활성화 방안은.

“광역·초광역 단위 ‘지역대학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겠다. 지역의 산업체, 지방정부, 대학, 그리고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대학혁신법인을 통해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다. 권역별로 개별 대학이 보유한 교수·연구인력·교육프로그램, 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공유대학 체제를 추진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동입학·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대학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소재 공공기관 우선 채용 등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기본금융·기본주택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에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방안과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공정성 회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대의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다. 1차 공공기관 153개 지방 이전 이후, 2단계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 투자 및 출자기관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상징은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와 청와대 제2집무실 마련 등이다.”



-지역언론이 왜 필요한지,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주민이 정부기금을 받아 지역 언론에 직접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지역을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 정부 방송 광고에 한 해, 지상파와 종편에 광고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 중소 방송과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결합판매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 마디.

“지방에 더 투자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균형발전의 효율성은 수도권 집중이 아닌,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해,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높아진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의 정신을 계승 발전 시켜 나가겠다. 민주정부의 수도권과 지역이 균형을 이뤄야 지역 소멸과 수도권 폭발의 위기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지역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역의 상생, 고른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경쟁력을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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