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매표행위'라던 윤석열 "당선되면 자영업자 최대 1000만원"

[경향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역 앞에서 열린 “경제 쑥쑥, 행복 쑥쑥, 인천시민 화이팅!” 유세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당선되면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300만원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매표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방역패스 폐지도 약속했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겠다”며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하여,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일상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률 100% 보장,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소급보상 방안 마련 등 기존 국민의힘이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한계선상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 완화를 위해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최대 2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5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규모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 신용등급 회복을 골자로 하는 신용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등을 공약했다.

앞서 윤 후보는 1인당 300만원 방역지원금이 민주당의 ‘매표 행위’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더 큰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24일 경기 수원시 유세에서 “(민주당이) 선거가 코앞이라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씩 나눠준다는 매표행위를 한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에 딴전을 피우다가 그 많은 피해 중 300만원만 선거를 앞두고 나눠준다고 생색내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