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책공약집 발표.. "MZ세대가 과중한 부담 안지게 연금개혁"

'文정부의 탈원전·대북정책 전환' '임대차 3법은 전면 재검토' 담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24일 발간한 정책 공약집에서 연금 개혁을 공약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현행 연금 제도에 손을 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연금 제도대로라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56년 기금이 고갈된다.

윤 후보는 공약집에서 집권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연금 개혁 방향으론 “연금 부담이 MZ세대에게 과중하게 지어지지 않도록 세대 간에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도 개편해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5년 동안 연금 문제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꼽아온 부동산과 탈원전, 대북 정책 등에도 변화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5년간 수도권에 주택 130만~15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임기 5년 동안 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해 민간 재건축을 쉽게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집주인 세 부담을 낮춰 시장에 주택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을 위해 LTV 상한은 지역과 상관없이 70%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한 ‘임대차 3법’은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았다.

탈원전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시 재개하고, 탄소 중립 목표는 원자력 발전을 기반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국제적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에만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등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미·일·인도·호주 등 4국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정식 가입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병사 월급은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휴가 산정에서 토·일·공휴일을 제외해 병사 휴가 일수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