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한전, 교내 전기설비 땅 사용료 놓고 분쟁

변상금 2천400만원 부과에..한전 "무상 사용에 합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지역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 부지 사용료를 놓고 교육지원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4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각 교육지원청에 교내 전기 설비에 관한 부지 사용료를 한전에 부과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전 측이 지난 2017년 1월 1일자로 자체 약관에 있던 '학교 부지 무상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5개 교육지원청 중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이 가장 먼저 한전에 그동안 받지 않은 부지 사용료를 2017년분부터 소급해 변상금 명목으로 부과했다.

사용료를 내도록 한 설비는 관할 학교 약 30곳에 설치된 한전 소유의 개폐기와 전봇대 등으로, 액수는 모두 2천400만원가량이다. 사유지나 국유지를 제외하고 시교육청 소유 부지 내 설치된 설비에만 이 사용료를 부과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사용 허가를 내준 뒤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율(料率)·계산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으며, 학교 부지의 사용 허가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한 한전 인천본부는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공사는 관련 계약이 체결될 당시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며 변상금 부과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인천본부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 없다"며 "추후 법원 판결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기존 한전이 무료로 자체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해왔지만, 법적으로 학교 부지를 무상 제공할 근거가 없다"며 "양측의 별도 합의도 없었던 상황이라 학교 측이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4개 교육지원청은 이번 소송 추이를 지켜보며 내부적으로 변상금 부과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부과 여부와 금액 규모가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우리는 각 학교에 사용료를 부과하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부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다른 지원청은 법적 검토를 하면서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지원청마다 상황이 달라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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