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 목적 주택 부담 완화..'역대급' 종부세 올해는 낮춘다

주택 유형별 종부세 제도 보완..상속주택 최대 3년 주택수 제외
정부 "종부세 부담 경감..내달 중 실수요자 부담 완화 정책도 발표"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지난해 역대급 규모의 종합부동산세가 걷혀 '조세저항'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올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담이 완화된 부문은 Δ상속주택 Δ사회적 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 보유주택 Δ어린이집용 주택·시도 등록문화재·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등 3가지다.

우선 상속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 시 2~3년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기치 못한 상속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에도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상속 후 최대 3년(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는 2년)동안 모든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단 상속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에는 포함되며, 상속 후 2~3년이 지난후에도 상속주택을 보유할 땐 주택 수에도 포함된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해도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3%, 6%)에 기본공제액과 세부담상한 적용을 배제한 법인세를 적용했는데, 이제부터는 일반 누진세율(0.6~3.0%, 1.2~6.0%)에 기본공제액 6억원과 세부담상한(150%, 300%)도 적용된다.

이 밖에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와 문화유산 보호, 주택 공급 활성화 등 정책성 필요성을 고려해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2년 고지분(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개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중 구체적인 보완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