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첫 노동정책 시행..'특수종사자 지원'

[KBS 울산] [앵커]

노동존중 도시를 표방한다면서도 울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 다 있는 노동정책 하나 없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울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노동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는데, 5개년 계획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노동정책에 담긴 내용,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유희태 씨.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일하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손님이 없는 시간에 머무를 곳이 없다는 겁니다.

편의점 같은 곳을 돌며 시간을 때운다 해도, 요즘 같은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유희태/대리운전 기사 : "지하실이나 건물에 잠시 피해 있으면 흉악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유 씨와 같은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노동자 등 이른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울산시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듭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한계로 지적된 남성 위주의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노동자 전용 쉼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포함한 울산의 첫 노동정책이 마련됐습니다.

13개 주요 사업에 38가지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데, 핵심은 취약노동자와 특수직 종사자들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취약노동자들의 유급 병가 지원과 이주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지원, 또,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를 포함해 임금격차와 장시간 노동 개선 등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동정책을 시행 중인 다른 지역의 사업들을 그대로 따른 수준으로, 울산의 지역적 특수성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정책들도 상당수입니다.

[오문완/울산대 법학과 교수 : "노동법의 틀에서 빠진 소위 무늬만 사장님이고 사실상의 노동자인 그들을 어떻게 보듬을까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울산시의 첫 노동정책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에 반영돼 추진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