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등 '출입명부' 운영 잠정 중단..청소년 방역 패스 한 달 연기

[앵커]

내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의 QR인증 등 출입명부관리도 중단됩니다.

단, 백신 접종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보다 한 달 늦춰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전국 여러 곳의 법원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당, 카페,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필요했던 QR 인증, 안심콜, 수기명부작성.

내일부터 사라집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관리가 고위험군 위주로 바뀌면서 광범위하게 접촉자를 조사하는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가 떨어져"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는 유지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는 쿠브앱의 접종 증명서 등을 눈으로 확인해도 되고 기존처럼 QR 인증을 해도 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종전까지는 (QR을) 찍게 되면 개인기록들이 중앙 서버에 보존되면서 접촉자명부로써 정보관리가 되고 있었는데,이제부터 그런 정보집적 자체는 하지 않게 됩니다."]

12살에서 18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춰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실제 실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서울 행정법원과 경기 수원지법에 이어 오늘 대전, 인천, 부산 등 각 지방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을 중지하라는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윤용진/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소송 변호인단 : "정부 측에서는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건강권이나 생명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들이 '즉시항고' 할 것이라며, 방역 상황과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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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