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시간 제한 밤 10시로 연장..10만 명대 확진에 '소폭 조정'

사적모임 6인 유지..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한 달 미뤄져

(시사저널=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함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새 거리두기는 통상 월요일부터 적용됐지만 이번엔 토요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도 미뤄진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은 한 달 연기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 "현장의 수용성, 방역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10만 명을 넘어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에 대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 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며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 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내다봤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에 대해선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백신 접종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