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도시재생 '협업' 극대화..토지분쟁 줄인다

108개 지구 협업완료 및 진행 중

지적재조사 절차도(국토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의 사업은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돼 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경계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했다. 20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이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다.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했다. 이어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