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함바 브로커·총선 공작은 무죄

인천지방법원.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60)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지난 총선 이후 같은 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인당 제공한 음식값이 1만원으로 매우 적고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면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건설 현장의 간이식당인 함바 브로커 유상봉(76)씨 등과 관련된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인사를 소개해줬지만 그로 인한 함바 수주는 없었다”며 “유씨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이 보좌관에게서 범행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통화 내용만으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7명은 징역 1년∼징역 2년6개월이나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윤 의원은 앞선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