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24시] '광주민간공원 특혜의혹'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 무죄

광주지법 "의도적 특혜 단정 못해"..1명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벌금형
광주시, 부실 공사 척결 종합대책 마련 박차..다음 주 발표 예정
광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연말까지 인상 유보..시간당 1400원 적용

(시사저널=정성환·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 중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8)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특정감사 등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도 "작성한 문서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종제(59) 전 행정부시장과 윤영렬(60)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국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달하고 2018년 12월 20일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제안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취합하는 대신 임의로 자신의 해석을 쓴 혐의다. 사무관 양모(58)씨는 제안서 평가 보고서 사본을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하고자 감독권을 남용해 표적감사를 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평가 보고서 등을 유출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출 시점이 관련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보도가 이뤄지기 20분 전후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나 한정적인 정보 취득으로 인한 부작용이 낮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최초 선정이 끝나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과 통화한 후 과정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의심되지만,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마련 박차…다음주 발표 예정

-이용섭 시장 "부실공사 뿌리뽑아 올해를 건설안전 원년으로 만들 것"

광주시가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마련 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16일 시청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마련 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논의했다. ⓒ광주시

특히 이용섭 시장은 TF 회의에 직접 참석해 종합대책 마련 상황을 점검한 뒤 더욱 강력하고 실천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안들을 담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민·관·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실공사 척결 TF 4차회의에선 부실공사 척결 방안, 안전문화 개선 방안, 건설안전 제도개선 등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에서 도출된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또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광주시는 다음 주 중 최종 TF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아파트 붕괴와 같은 건설 현장의 후진국형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광주에서부터 부실공사의 뿌리를 뽑아내 올해를 건설안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마련 TF'는 광주시와 5개 구청 관련 부서, 학계, 국토안전관리원 등 안전기관, 관련 민간업체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총 망라돼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연말까지 인상 유보…시간당 1400원 적용

광주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연말까지 유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2004년부터 1시간 기준 14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서울 6000원, 부산 3000원, 대구 2500원, 대전·인천 2000원 등 6대 특광역시 평균의 51~5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는 불합리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조정 전 요금 대비 약 43% 인상된 2000원으로 주차요금을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을 감안해 지역경제 민생 안정을 위해 시민사회, 시의회, 언론 등 각계 여론을 반영해 3회에 걸쳐 인상 요금 적용을 유보했다. 지난해 2월에는 광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인상 전 요금을 적용·시행해왔다.

또 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 감경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단, 광주시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현재 심각 단계에서 완화되면 정상적인 주차장 이용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재식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 시기 연장은 코로나19로 2년 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광주시, 초등학생 10만원·중고등학생 25만원 지원사업 추진

-학교 입학 후 신청…3월 중 학부모·학생 계좌로 지급

광주시는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광주시 소재 초·중·고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며, 초등학생은 10만원, 중·고등학생은 각각 25만원씩 지원한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신입생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의류, 도서, 원격수업용 스마트 기기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사업비는 총 85억5200만원으로 광주시, 자치구, 시교육청이 각각 25%, 20%, 55%를 부담한다.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은 초·중·고 신입생이 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의 사전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 중에 보호자 또는 학생 계좌로 지급한다.

3월 이후 광주시 소재 학교로 전학 온 신입생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입학준비금 또는 교복비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 지급이 아닐 경우 지급한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직·간접적으로 학교의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전액 사용해야 한다. 입학준비금 사용 범위 이외의 품목을 구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된다.

◇광주시, 생태계교란 생물퇴치 보조사업자 공모

-17∼3월4일 보조사업자 공모…서식·분포 범위 등 조사

광주시는 지역 내 고유 생물자원 보호 및 토종 서식지 보존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생태계교란에 따른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2019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17일부터 3월4일까지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제거) 등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2022 생태계교란 퇴치사업' 지방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를 검색하거나 기후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 광산구, 교통문화지수 전국 자치구 4위 달성

-2021년 국토부 평가서 'A등급', 광주 자치구 중 1위

광주 광산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 전국 69개 자치구 중 4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산구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 2020년 B등급(82.95점)에서 한 단계 상승한 A등급(86.94점)을 받았다. 이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다.

교통문화지수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항목으로 조사·분석해 계량화한 것이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광산구는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준수율, 무단횡단 여부 등이 유사 규모 타 지자체와 비교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등의 개선도 및 준수율도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가 우수한 항목을 유지 발전시키고, 점수가 저조한 일부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적정임금 지급 실태조사

광주 남구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내 장애인 재활시설 5곳을 대상으로 근로 형태 및 임금 관련 부분과 시설 운영 부분을 살펴본다.

특히 장애인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 기회를 주면서도 노동의 대가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활발한 사회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발전에도 당당히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2022년 1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

광주은행은 오는 3월 말까지 대학등록금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2022년 1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및 모바일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대학(원)생을 대상이다.

총 153명에게 장학금과 문화상품권 등을 준다. 1등(1명)에는 장학금 200만원, 2등(2명)은 100만원을 주며 행운상(50명)에는 모바일문화상품권(3만원), 참여상(100명)에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 2매를 준다.

추첨 결과는 4월 중에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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