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높았던 헝가리도 감소하는데.." 한국 나랏빚 증가폭 OECD 1위 불명예

부채비율 증가폭 18.8%P..37개국 중 '톱'
코로나 지출 확대 기조유지 재정적자 악화

한국이 2020~2026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보다 부채 비율이 높았던 헝가리 등이 재정 건전성 관리로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과 달리, 한국은 코로나19로 확대한 지출 확대 기조를 줄곧 유지해 재정 적자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이 고(高)부채 비율 국가 최상위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달 대선을 통해 출범할 새정부에서 나랏빚 해결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IMF(국제통화기금)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37개국 전체 1위였다.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가리킨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미국, 영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구분해서 비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에 2020년 기준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3개 비기축통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캐나다 (117.5%→89.7%) ▷아이슬란드(77.1%→59.0%) ▷헝가리 (80.4%→65.3%) 등은 뚜렷한 감소폭이 전망됐다. 비기축통화국 평균적으로도 부채 비율이 1%포인트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함에 따라 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로 훌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나랏빚 비율 증가에는 지속될 재정지출 확대가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IMF의 주요국 재정지출 전망을 코로나19 발발로 대규모 확장 재정이 발생한 2020~2021년과 2022~2026년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22~2026년 중에도 재정지출 수준이 거의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터키를 제외한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중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2~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026년 GDP 대비 재정지출은 한국이 98.6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91.0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 국가들과 달리 2022~2026년 중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026년 한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88.0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한경연은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과 장기 잠재성장률 급락으로 세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반해,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경고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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