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5억 물어내라" 전주시가 수도검침원에 소송 건 이유

전주시가 한 대형 음식점 수도요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서 5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습니다.

검침원의 실수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주시는 지난 2020년, 한 음식점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면서 사용한 수돗물의 양보다 훨씬 적은 요금이 부과돼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8여 년 동안 8억 4천만 원의 수도요금을 내야 했는데, 실제로는 5천 8백만 원만 부과된 것입니다.

검침원의 실수 때문이었는데요.

6자리로 표기되는 수도계량기의 마지막 자리를 소수점이라고 착각해 5자리만 기재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못 받은 요금 회수에 나섰지만 공공요금 징수 시효 기간이 3년이라 2억 6천만 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5억 2천만 원을 날리게 된 전주시는 검침원을 상대로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검침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전주시의 관리 소홀도 영향을 미친 데다, 검침원에게 거액을 물어내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검침원의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