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앞두고 전문가들 '갑론을박'

18일 '인원제한 8인·영업시간 10시' 거리두기 조정 예상
"피해 커질 우려", "거리두기 효과 끝" 의견 엇갈려

완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7월 1일 대전 대덕구 한 식당에서 일행 8명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섣불리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과 효과를 다한 거리두기보다는 방역패스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8일 발표된다.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로, 사적모임 최대인원은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여러 의견을 모아 금요일(18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섣불리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택치료, 신속항원검사 등 급박하게 전환된 방역체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현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두기까지 완화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거리두기나 방역패스 완화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재택치료자가 20만 명을 넘어간 상황에서 보건소는커녕 의료기관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급박하게 전환된 새 방역체계를 안정시킨 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확진자가 9만 명을 넘겼고, 이제 곧 10만 명대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 확산세가 심해졌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아직 유행 정점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피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더욱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반면 거리두기의 경우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방역 효과 측면에서도 탁월하지 못할 뿐더러 국민 피로감이 상당해 완화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지역 종합병원 관계자는 "모든 방역체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리두기만 예외로 두는 건 역설적인 것 같다"면서 "고위험군만 치료·관리하는 체제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두기보단 차라리 방역패스를 세부적으로 조정해 3차접종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443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완료율(1·2차)은 86.2%, 3차접종률은 58%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