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李, 과기 선도국 구현..AI·디지털 혁신에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과학·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히 강조한 공약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날로 확대되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다.

이 후보는 ICT 공약을 발표하며 현재를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규정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 디지털 경제 게임 체인저 코리아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 연구 확대로 국민 삶의 질 개선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및 역량 강화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 7대 공약으로 요약된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혁신 전략을 주도하게 한다는 공약이 특히 이목을 끈다. 과기부처 장관이 부총리를 겸한 사례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초기 이후에는 실효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이 후보는 단순 거버넌스 개편에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관련 기획 및 예산 편성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주력 R&D 분야, 목표 등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띈다.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주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10개 분야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하고 대대적인 관련 성과를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공약을 통해서는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구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도 공약에 담았다. 오랜 기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바라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혁'을 세부 공약 내용에 포함시켰다.

적지 않은 공약이 현 정부 기조를 따라가거나 유사점을 보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혹평이 가능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안정적인 정책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 공약 경우 지난해 정부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해 발표한 것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일부를 제외하면 지목한 기술 분야도 같다. 2030년 달 착륙 공약도 현 정부와 기조를 같이 한다.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공약 사항은 현 정부 과기 분야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다. PBS 개혁 및 출연연 출연금 예산 비중 확대도 큰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이다.

ICT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활성화 △전 산업 분야 디지털 혁신 △디지털 경제 핵심기술 투자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디지털 포용국가 구현 △ICT 랜드마크 건립 △디지털 전환 및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기구 운영 등 방대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디지털경제 강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AI·디지털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100만명에 달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특히 AI 관련 공약에서는 모든 산업 영역에 AI를 적용하고, 핵심 기반이 되는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점 사항 중 하나로 제시했다.

또 산업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구축 및 SW 규제 혁신 등 공약도 내놓았다. 6G·블록체인·양자ICT·3D프린팅 등 핵심 IT 개발, 메타버스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 등에도 치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체계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고등학교까지 연속성 있는 양질의 SW 및 AI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W 중심대학 두배 이상 확대를 비롯한 인재 역량 강화 기반을 확대·조성해 고급 실무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전략기구 설치로 범국가적인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활용해 정부 부처 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조정하고, 각종 규제 개혁을 이루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케 한다고 밝혔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