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 보조금 지급..민주 224억·국민의힘194억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세종시 전의면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 등에 사용될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2022.02.1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45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24억7300만원(48.28%), 국민의힘은 194억4800만원(41.78%), 정의당은 31억7000만원(6.81%), 국민의당은 14억1600억만원(3.04%), 기본소득당은 3500만원(0.08%) 등이다.

선관위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억3600여만원을 지급했다.

민주당 54억8700만원, 국민의힘 47억6800만원, 정의당 7억8200만원, 국민의당 3억4800만원, 기본소득당 846만원, 시대전환 825만원, 민생당 2억3200만원 등이다.

보조금 배급 때는 우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20석 의석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이어도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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