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팔 굽은 이재명 "장애연금·수당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the300] 장애인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시 강남구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열린 택시4단체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과 장애(아동)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이를 골자로 하는 이 후보의 5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다.

이 후보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하는 한편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한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평생교육 권리보장 등을 약속했다.

장애인을 위해 교통수단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 장애인 재난정책 전담부서 설치, 장애여성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 및 영유아 재활 지원 서비스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저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이 굽었다"며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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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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