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뒤에도 계정 추적.. 페이스북, 집단소송서 100억원 물어준다

이지민 2022. 2.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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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아웃한 이용자의 웹 활동을 추적한 페이스북이 집단소송에서 9000만달러(약 107억8000만원)를 물기로 합의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2012년 제기된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9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용자들은 2012년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페이스북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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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메타 본사 앞에 메타 로고가 걸려 있다. 멘로파크=AP연합뉴스
로그아웃한 이용자의 웹 활동을 추적한 페이스북이 집단소송에서 9000만달러(약 107억8000만원)를 물기로 합의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2012년 제기된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9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번 합의금은 미국 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집단소송 합의금 규모 10순위 안에 드는 것이다.

발단은 페이스북이 2010년 시행한 ‘오픈 그래프’라는 업데이트였다. 스포츠 채널인 ESPN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타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선보였는데 이를 통해 페이스북 친구들과 관심을 나누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개인정보 보호 우려에 대해 페이스북은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쿠키를 이용해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이 문제를 연구한 연구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로그아웃한 뒤에도 일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트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들은 2012년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페이스북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2020년 연방항소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소송을 벌였다.

이번 합의로 2010년 4월부터 2011년 9월 사이에 ‘좋아요’ 버튼이 플러그인으로 설치된 웹사이트를 방문한 미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10년 이상 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지역사회와 주주들에게도 최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10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집단소송으로 남을 예정이지만, 페이스북이 합의한 집단소송 합의 중 최대 규모는 아니다.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은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집단소송 사상 최대 규모를 배상했다. 당시 배상 규모는 6억5000만달러였다. 2015년에 소송이 제기돼 6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소송에 참여한 일리노이주 주민 160만 명은 1인당 345달러씩을 배상받았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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