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쇄국 정책' 푸는 일본, 까다로운 심사 없애고 격리 기간 줄인다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의 하네다 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를 다음 달부터 완화할 전망이다. 도쿄=AP 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쇄국 정책’이란 비판까지 들었던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출장 등 목적의 단기 체류자가 입국하기 전 행동 계획을 제출하고 사전 심사를 받아야 했던 규정도 없앨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 입국 재개에 맞춰 3월부터 입국 제도 운용 방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비즈니스 출장 등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방문 예정 기관이나 기업과 관련, 체류기간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장소와 일정을 모두 적어 사전에 정부 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해 매우 번거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업의 법인 번호와 방문자가 체류했던 국가 등 기초 정보만 제출하면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입국 후 7일간 숙박시설 대기를 요하는 격리 기간도 단축할 전망이다. 애초 행동 계획 제출 의무는 단기 출장 목적 방문자에게 격리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 부과한 것이었는데, 격리 기간 자체를 단축하면 행동 계획 제출이 불필요해진다는 것이다. 또 이전엔 기업마다 서로 다른 소관 부처에 각각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청에서 개발한 전자 신고 시스템을 사용해 신고처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외국인 신규 입국 심사를 재개한 지 불과 3주 만인 11월 말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겠다며 다시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일본 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유행하자 입국 금지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졌지만 지지율을 의식한 듯 일본 정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올해 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게이단렌 등 재계 단체가 잇따라 “경제 활동에 지장이 크다”고 비판했고, 해외에서 일본에 오지 못하는 유학생 등이 자국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입국 금지 조치 반대 시위를 하는 일도 발생했다.

‘쇄국 정책’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2일 입국 규제 조치에 대해 “완화를 향해 검토를 진행해 가고 싶다”고 표명했다. 이후 현재 하루 3,500명인 입국자 제한 수를 5,000명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일본 언론에서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입국 정책 변경의 시기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함께 논의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