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운 고조..정부 "경제·시장 안정에 정책수단 총동원"

14일 文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홍남기 "실물경제 위축 방지·금융시장 변동성 최소화"
文 "위기에 임기 없다..다양한 가능성 대비"
범부처 공급망 관리 시스템 전환..기본법 제정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정현 기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제 회복 제약과 불확실성 확대를 막기 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우크라 사태에 “만일 경우까지 대비…비상조치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 “만일의 사태에도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충돌 및 주요 서방국의 맞대응이 현실화돼 불확실성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을 점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설된 회의체로, 그동안 홍 부총리 주재로 3회 열려 반도체와 요소수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올 들어 첫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는 신설 이후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재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사태가 조기 진정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긴장이 심화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약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종합적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출 및 현지 기업 지원을 위해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운영 등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국 동향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서는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을 사전확보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등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

경쟁력 강화→범부처 위기관리 시스템으로…“공급망 기본법 제정”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산업경쟁력 강화 중심 안정화 전략에서 범부처적 공급망 위기·예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급망 안정과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42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각하기로 했던 우리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경우 매각의 적정성을 전체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입국도 다변화한다. 핵심품목에 대해 특정국 수입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제3국 도입단가와 국내 판매단가의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체 수입국 발굴도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에도 정부는 사태의 진전 상황을 면밀히 살펴나가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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