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해 '경제안보법' 제정 추진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정부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해 현지 기업 지원, 주요 품목 물량 사전 확보 등에도 나선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경제·안보 부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과 청와대 관계자, 정책연구기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안보 핵심 현안인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기존 첨단산업 중간재, 원자재 관리 외에 범용재 및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법적 대응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추진한 경제안보 품목 지정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공급망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보호와 위기에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통합적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 추진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도 갖출 예정이다. 산업·자원분야 공급망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및 ‘소부장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 및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4200여개 품목 대상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며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 관리 매뉴얼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주요 광물 확보를 위해 원자재 공급 실적과 연계한 금융 지원 확대, 수입 대체·차세대 기술 연구기술(R&D) 금융 지원 등에도 나선다. 200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 품목 및 일수도 확대한다. 비축기지 신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며 민간 자체 비축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해외 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우리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경우 매각의 적정성을 전체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공급 기반이 취약해 국내 생산이 필요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공급망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소부장 R&D 및 외투 유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핵심 품목에 대해 특정국 수입 불안정이 발생하면, 제3국 도입 단가와 국내 판매단가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체 수입국 발굴 등도 지원한다. 외교·통상 협력도 강화한다. 원소재 생산 여부,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자·다자 공급망 파트너쉽을 체결한다. 공급망 위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외교 채널을 통한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적기 대응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도 마련했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 간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 비중 및 금융 부문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태가 조기 진정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긴장이 심화하거나 길어지면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긴장 상태가 이어짐에 따른 수출·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국 동향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 사전 확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등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도 즉각 착수한다.

군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 및 맞대응이 현실화돼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도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기관별 행동계획(액션 플랜)도 마련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j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