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수사 예고한 尹, '검찰 권한 강화' 사법개혁 로드맵 발표

의총 참석·공약 발표 막판 스퍼트
공수처 독점적 지위 해소 등 제시
尹 "검찰 직접 수사 부활은 아냐"
"대선 승리 위해 초심 안 잃을 것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 강조
국힘, 국정원 서버교체 의혹 제기
국정원 "기존 자료 다 이관" 반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당 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하며 막판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최근 집권 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예고해 여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윤 후보가 이날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하나로 힘을 모으고 한 분 한 분이 내가 후보라는 심정으로 나서달라.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전히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많은 국민으로부터 아직까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번 선거에서 어디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면서 “이런 분들 마음까지 열도록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저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의 각오를 잊지 않고 되새기고 있다”며 “대선 승리의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고도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또 새 정부가 그동안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더 가까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공식 선거운동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전날 논란이 된 자신의 ‘열차 내 좌석 구둣발’ 사진 관련 질문엔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이런 부분에 늘 더 유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 돌입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마당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쓴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안치환씨가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란 노래로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선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마이클 잭슨이란 위대한 뮤지션을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게 너무 엽기적이고, 그들의 인격과 수준에 어이가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윤 후보는 오전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교육·자본시장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11가지 사법개혁 정책 공약을 내놨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사건 송치 후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필요 시 ‘승진 할당제’를 실시해서라도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는 그간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권한 분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법개혁과는 상반된 방향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청산 수사를 염두에 두고 검찰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 두 번째)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장에 들어오면서 의원들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부활이란 지적도 있다’는 물음에 “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하고 기록만 보낸 걸 (검찰이) 일정 기간 동안 재수사를 요청하게 돼 있는데, 국민 권리가 구제되지 못할 경우 검경 간 협의체를 통해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단 말”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는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인 ‘전수 학력평가 실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주식 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엄벌하고,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재정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공약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정책 비전 발표’ 행사에 참석해선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등 5가지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또 하루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공언한 뒤 “늘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정보원이 대선을 앞두고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50억원 예산을 들여서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고 한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인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의 안보 생존에 있어 너무나 중차대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울린다”고 말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메인 서버 교체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김주영·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