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시설 용적률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 지원방안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적용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과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등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완화되는 용적률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 등의 계획적 관리방안은 관련 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곳 가운데 21곳은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 21곳을 대상으로 이번 지원 방안을 적용할 경우 연면적 약 9만9000㎡에 해당하는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 이는 시내 종합병원 지상층 평균 연면적을 약 4만1000㎡로 추산할 때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이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간담회, 수요별 컨설팅 등 사전 논의를 거쳐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코로나19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병상을 찾아 경북·충북 등 다른 시·도까지 원정을 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가적 재난인 의료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의료시스템이 확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의료·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