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시설 용적률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 지원방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곳 가운데 21곳은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과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등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완화되는 용적률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 등의 계획적 관리방안은 관련 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곳 가운데 21곳은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 21곳을 대상으로 이번 지원 방안을 적용할 경우 연면적 약 9만9000㎡에 해당하는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 이는 시내 종합병원 지상층 평균 연면적을 약 4만1000㎡로 추산할 때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이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간담회, 수요별 컨설팅 등 사전 논의를 거쳐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코로나19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병상을 찾아 경북·충북 등 다른 시·도까지 원정을 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가적 재난인 의료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의료시스템이 확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의료·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Copyright©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양이를 산 채로? 엽기 학대영상물 게시…동물권단체, 경찰에 고발
- 부스터샷 맞은 이병헌 코로나 확진…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중단
- 토트넘 어이없는 실수…반크 "손흥민이 중국인이냐, 사과하라"
- 미 F-35 항모 갑판에 `꽝`…추락사고 동영상 유출
- `출연방송만 6개` 전현무 자가키트 양성에 방송가 `발칵`
- 대리점 7곳 중 한곳 불공정 경험… "강제 판매목표·불이익"
- 보험업계, 1조 규모 기금 조성… "서민체감 상생 방안 실천"
- CATL·BYD·LG엔솔 `배터리 3강` 굳히나
- `웹툰 개척자` 카카오·네이버, 세계시장 1·2위 호령
- 드론·AI로 낙지잡고, 쓰레기 투기 막고… 전국이 `디지털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