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사법공약.."법무장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 안 돼"(종합)

기사내용 요약
검찰 예산도 독립…"검찰총장이 국회서 예산 직접 설명할 것"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 사라져 오히려 검찰 권한 강화 우려
검·경 수사권 갈등…"책임수사체제 확립해 수사지연 없도록"
공수처 개혁해 검·경도 고위공직자 수사…"상호수사 제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권지원 기자 = 26년 간 검사로 살아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표 '사법 공약'이 14일 발표됐다.

윤 후보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겪었던 갈등을 감안한 공약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사라져 오히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검·경 수사권 조정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검찰 중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혁 등을 포함한 사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검총 수사지휘권 해주는 나라는 독일·우리나라·일본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 제도를 만들어낸 나라에서는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악용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의 예산도 독립한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례 없는 체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그래서 독자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국회서도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서 자신의 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 및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도록 그리고 수사지연과 부실수사가 없도록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한다"고 했다.

경찰 불송치사건의 경우 경찰의 1차 수사, 경찰의 불송치결정, 검찰의 재수사요구에 의한 경찰의 2차 재수사 후 경찰이 다시 불송치결정하는 사건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검사들이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하는 그런 사건에 한정해서만 직접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아서 기소 준비, 공소장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늘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이뤄져야하고 시스템을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는게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

경찰 인사도 개혁한다.

윤 후보는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하여 경찰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순경 출신 일선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필요시 승진할당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수처 개혁해 검·경도 고위공직자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개혁해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에 관해서 저는 검찰총창 인청때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 사법 기관으로 국가 사법역량을 늘린다면 저는 찬성한다고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독소조항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 수사 첩보들을 이관 받아서 이걸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비리에 대한 사전역량이 제대로 작동 못하고 공수처의 역량을 엉뚱한 데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소조항은 원래 없던 것"이라며 "2019년 조국 사건 이후에 마지막 패스트트랙 통과 되기직전에 추가된 조항이다. 저는 이건 폐지하고 공수처, 검·경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에 대해 서로 감시하고 상호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처럼 야당 의원 전원에 대한 통신감찰을 감행하게 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뿐만 아니고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경하게 발언했다.

재판은 '국민 맞춤형 전문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윤 후보는 소년·아동·가정폭력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정법원에서도 징역 선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는) 소년범이나 소년 사건이 송치돼 검찰에서 가정법원에 갔다가,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한 후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 다시 형사법원으로 보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걸 아예 하나의 법원으로 통합해 심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사전문 법원은 새롭게 설치한다. 이 곳에서 해상충돌로 인한 손해배상과 해양 관련 각종 인허가 분쟁을 담당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원도 새로 만든다. 윤 후보는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필요적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폐합하여 행정심판원을 창설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심판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원스톱(one-stop)으로 행정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던 '권력형 성범죄' 문제는 사법부가 담당한다. 윤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권력형 성범죄의 완전 퇴출을 위해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강화하고, 집행유예 금지 및 은폐 방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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