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일용 "아동 성범죄 재범률 높아..화학적 거세+심리 치료 필요"

'알쓸범잡2' 13일 방송

(서울=뉴스1) 이아영 기자 = 권일용이 아동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2'에서는 광주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함께 미래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다. 권일용은 "적절하게 사회적 상호작용 하는 것을 만성적으로 실패한다. 그리고 그 실패에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자존심이 떨어지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 거절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조종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이웃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 범인 아닐 것이다'라고 한다. 범인은 온순하고 착한 이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 성범죄자는 범죄 후 피해자를 탓하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일용은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도 해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집단에서는 재범률이 62%, 받은 집단에서는 39%로 나타났다. 권일용은 "하지만 전문성이나 인력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캐나다는 전문가 1명당 담당하는 사람이 5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가능하다.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예방을 위해서도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일용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왜 그런지 모른다. 가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해서 아이들의 도덕심을 자극한다. '따라가지 마'라고 하지 말고, 어른이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하라는 게 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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