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기금고갈..연금개혁 새판 짜야한다

대선후보, 연금개혁 필요성 정치적 합의
새 정부, 출범 후 개혁할 최대 호기 맞아
지속성 원칙설정..현 정부 시즌2 안돼야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적립금 전망(단위 조원).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책 대신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얼룩진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서 연금개혁 목소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정책의 후순위로 미루는 관행을 되풀이해왔고 연금 재정은 부실해지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 연금 개혁은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변화, 일자리 변화, 복지정책, 부동산 정책 등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를 대변하는 정책 축소판이 됐다. 기금고갈은 연금보험료의 국가재정 지원, 현역 세대로부터의 충당을 의미하다. 현 체제로 가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연금제도 붕괴는 첨예한 세대갈등을 불러온다. 국가전체로는 대재앙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세대간·연금간 형평성, 노후보장급여 적정성 등 몇 가지 원칙을 세운 후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5년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논란 해소를 위해 인구구조, 성장률 변화에 따라 연금급여 자동조정장치도입 주장도 나왔다. 특히, 연금개혁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정부는 2042년이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고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적자전환 시점을 2039년, 고갈시점을 2055년으로 추정했다.

13일 정치권과 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11일 TV토론회 이후 연금 관련 논의를 둘러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핵심으로 한 연금개혁 공약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약 형태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개혁 합의는 평가할 만하지만 새 정부가 임기 초부터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연금개혁에 손대지 못한 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새 정부는 연금의 재정추계 수정부터 최우선으로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말 기존 전망보다 나빠진 2070년까지의 인구추계가 나왔다"며 "이를 근거로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추계보고서를 각 부처로부터 최우선으로 제출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연금제도 개혁 추진 주체인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꾸릴 지, 국회에서 맡을 지 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연금 재정, 고갈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 유통 틀을 만들어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관련, 정확한 정보가 노출돼야만 불안을 줄이고 합의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등 연금 전반의 재정상태를 국민들에게 알려준 후 개혁안을 공개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하며 대선주자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연금관련 공약을 섣불리 내놓지 말고 우선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도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도 연금혜택을 누릴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공평성, 급여의 적절성 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원칙과 방향을 우선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전권을 위임한 소수 전문가 중심의 논의기구가 틀을 잡아 개혁에 성공한 (일본, 스웨덴 등) 국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초 연금개혁에 착수한 스웨덴은 복지부 장관과 정당 대표,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논의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2100년까지 연금재정안정화를 시킨 일본도 전문가 안을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