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 10대 공약 보니..손실보상 한목소리, 노동·기후위기 제각각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부터)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10대 공약의 우선순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맞춰졌다. 경제와 부동산 분야에서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성장과 주택 공급을 강조한 반면,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기후위기 공약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활용 확대 사이에 대립 구도가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13일 후보별 10대 공약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4명의 후보들 모두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 발생한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도 제1공약으로 정부의 방역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5년간 150조원의 특별회계를 마련해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손실보상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취임하자마자 코로나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방역패스 적용과 더불어 ‘이중규제’라며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제 성장과 구조 개혁

이 후보는 수출 1조달러와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디지털 전환 투자에 135조원을 투입하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해 1인당 매년 2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5대 초격차기술 육성·삼성전자급 5개 글로벌 선도 대기업 육성·세계 5대 경제강국 진입이라는 ‘5·5·5 신성장전략’을 추진하고,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완화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앞세웠다. 심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경제력 집중 등으로 문제된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후보들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임대형·분양형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취임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임기 내 수도권 최대 150만호를 포함한 총 250만호 이상 공급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 주택’ 100만호 등 총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전부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과 종부세 토지분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달성 등으로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관련 공약을 담지 않았다.

■색깔 다른 복지·노동 공약

복지 분야에서 이 후보는 ‘돌봄 국가 책임제’를 강조하며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상병수당 도입를 약속했다. 윤 후보도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며 자녀 출생 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공약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고,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방침을 밝혔다.

노동 공약은 이 후보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며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강성 귀족노조 혁파”를 내걸고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반대를 주장했다. 심 후보는 주4일제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정치개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약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활용 방안을 두고 엇갈렸다. 이 후보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을 제1공약으로 강조한 심 후보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고 원자력진흥법을 없애 2040년까지 탈핵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모두 “세계 최고 원전 기술·원자력 발전”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는 혁신형 차세대원전(SMR) 기술개발 국책사업 추진을 공약했다.

정치개혁의 경우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위성정당 설립 금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임기 중반 재평가에서 국민 과반의 신뢰를 못받으면 사퇴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