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4% "새 정부 낡은 규제 정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서비스업 분야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 개혁 과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 갈등 조정’을 선택한 기업이 각각 94.7%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낡은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규제 개선을 어렵게 하는 이해 갈등도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규제 정책 방향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이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이유로 규제 만능주의(42.3%)를 첫손에 꼽았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차기 정부에서 규제 환경이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응답 기업의 44.7%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강화된 산업·안전 분야 규제에 대해서는 46%가 ‘근로자도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행정 체계를 사후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4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