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겼다" BBQ vs. bhc..'승자는 누구?'

[파이낸셜뉴스] BBQ와 bhc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됐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하나의 선고 결과를 두고 양측이 서로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면서다. bhc가 일부 손해배상 판결은 곧 BBQ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BBQ는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bhc가 부담하도록 한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bhc가 BBQ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와 계열사들이 bhc에 물류용역대금으로 33억70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BQ가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손해배상금액에 있다. 당초 bhc가 2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에 비하면 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송 도중 bhc가 소송가액을 1260억원으로 낮춘 것을 고려해도 약 8%에 수준에 그친다.

BBQ측은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중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hc 측은 액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이날 선고를 통해 BBQ가 bhc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전략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린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업 비밀 침해라는 허위 명분을 만들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bhc의 입장이 인용됐다"며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 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양측 모두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 항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